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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배교협이 제공하는 온라인 토털 지원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배교협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이용자 : 배교협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이용자 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배교협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배교협의 전산기에 접속하여 배교협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배교협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배교협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배교협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배교협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id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하나의 이용자 id 이상이어야 합니다.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배교협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① 배교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기타 배교협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배교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제8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주소 및 전화번호 2.비밀번호 3.기타 배교협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배교협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배교협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이용자 id 등) ①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 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 id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배교협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배교협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타인의 이용자 id를 사용한 경우 2.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정보통신설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배교협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기타 배교협청의 서비스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배교협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서 해지 후 10년간 별도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① 배교협은 서비스용 설비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배교협은 서비스용 설비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④ 배교협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뫈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 배교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서비스용 설비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② 배교협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배교협의 의무) ① 배교협은 배교협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② 배교협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다른 이용자의 이용자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배교협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16조 (광고의 게재) 배교협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17조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합니다.단, 배교협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이 유료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제5장 저작권 제18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배교협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배교협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6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19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배교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배교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배교협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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